법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1997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242, 1997. 4. 11., 기각
 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686, 1997. 2. 28., 기각
  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50, 1997. 2. 14.
  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308, 1997. 1. 17., 기각
  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6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6, 1996. 12. 20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15, 1996. 11. 15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541, 1996. 10. 28., 인용
 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008, 1996. 10. 28., 기각
 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65, 1996. 4. 19., 기각
 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5-00370, 1996. 2. 8., 기각
 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